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
이렇게 작업을 하다 열차 사고로 사망한 코레일 직원은 올해 들어서만 4명.
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해마다 70명 가까운 직원이 작업 중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.
이에 따라 코레일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최근 2년 연속 4등급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.
그러나 이 같은 추세와 달리 코레일의 안전부문 예산은 지난 2018년부터 매해 오히려 늘어온 거로 확인됐습니다.
특히,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0% 증가했는데, 사상자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.
예산이 불었는데도 안전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?
늘어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살펴봤더니, 대부분 노후 열차 교체 등 시설을 보수하는 데 투입됐습니다.
반면, 지난 2019년 이후 인력과 인건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.
노조는 이마저도 외주 인력을 직원으로 정식 채용하면서 늘어난 수치라고 꼬집습니다.
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어려워지는 만큼,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인력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[허병권 / 철도노조 노동안전실장 : 인력이 부족해 사고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. 안전을 확보하려면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….]
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확히 진단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
[유정훈 /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: 인력 구조, 배치와 운영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고 진단했다면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 투입했을 텐데, 사실 그 위험성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….]
코레일 측은 예산 문제로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,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사고 예방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가운데,
제대로 된 현장 매뉴얼 마련부터 위험한 작업 수행을 도울 설비 도입까지 여러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
YTN 김태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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